징벌적 피해, 비판적 검토
서문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등처벌법은 사업주나 관리자가 재해로 발생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다중손해배상’ 조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외에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기간법, 신용정보법 등에 다중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알려진 이 책임은 현대의 불법 책임입니다. 행위법칙에 있어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 Read more